법령 국세기본법 제82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3개)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서울고등법원 2022.01.21 선고 2021누35546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2. 서울행정법원 2021.01.27 선고 2020구단14567 판결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은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의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9년
3. 서울행정법원 2019.08.29 선고 2016구합78554 판결
조사대상과 범위가 중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해외법인들을 실질 소유 지배하면서변칙자금 유출을 통해 주식의 양도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8노1692 판결
[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미간행] 사기 조세범처벌법위반 세무사법위반 국세기본법 민법 세무사법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5. 서울행정법원 2017.04.12 선고 2016구단52418 판결
해외이주 시 부모 주소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부모에게 고지서 수령권한을 위임한 것에 해당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2016년
6. 대전고등법원 2016.10.20 선고 2016누10129 판결
쟁점 판매수당은 양도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헌법 2014년
7. 서울고등법원 2014.03.06 선고 2013나2005785 판결
원고의 추완항소는 적법하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피고의 악의를 입증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2012년
2010년
2008년
10. 서울행법 2008. 11. 20. 선고 2008구합1808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확정[각공2009상,92]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007년
11. 서울고등법원 2007.02.01 선고 2006누4518 판결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주주의 주식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200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258, 2002. 4. 22., 기각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여권발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여권법 여권법시행규칙 여권법시행령 주민등록법 해외이주법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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